퇴사를 하고 나면 다니던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다면 퇴사 이후에 바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할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근무 중이라면 퇴사 이후 내가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는 내가 직접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과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이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통신비, 선물비, 생일 축하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수당의 지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의례적, 호의적, 임의적, 은혜적 의미에서 ..
근로자의 식대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4대보험료 또한 덜 내게 됩니다. 이 비과세로 인해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는 400만원의 급여를, 근로자 B는 38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급여 전액인 4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B는 380만원의 급여와 식대 20만원을 받게 되어 총액은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A는 4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B는 38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몇 분의 몇" 형식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지분이 표시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지분 2분의 1", 문중에서 상속받은 땅이면 여러 친척들이 "지분 20분의 1"과 같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채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무자가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지분 2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지분은 압류될 수 있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되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문중의 땅 지분 20분의 1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로 거론되는 직업은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배송 기사, 보험설계사 등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이상 지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공용건물에서 거주 혹은 장사를 하는 동안 관리비는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중에는 원래 임대인(집주인 혹은 상가 소유자)이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에게 그동안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계산하여 되돌려 달라고 해야 하지만 깜빡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한 지 10년 이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최장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제목의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1년이 지나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까지입니다. 4년 차에는 연차휴가가 16일이 되고, 6년 차에는 17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에 휴가를 모두 지급받으려면 80% 이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동안 사용하지..
소속된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회사의 사업주에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되는 체당금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당연히 임금이 체불되었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소속되었던 회사의 회생 혹은 파산 신청일이나 파산선고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다면 신청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신청 조건이 됩니다. 일반 체당금..
A는 임차인(세입자)으로 임대인(집주인) B에게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인 A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이미 지급해 주었던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B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미 받았던 1천만원과 그 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A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A는 1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B는 뜻하지 않게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B는 이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때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
단순노무란 무엇일까요? 단순노무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육체적인 근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이 필요 없고 정해진 틀 내에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간단한 설명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78241) 전통 건물 건축원, (78251) 조적공, (78293) 건물 해체원, (78411) 광원, (78412) 채석원 등은 제외함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이삿짐 운반, 배달, 우편집배원, 택배 등 포함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수동 포장 및 상표 부착, 제품 선별 등 포함 94 청소 및..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입사 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와 직원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더하여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했더라도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서로 간의 금전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고 난 다음..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법인 설립까지 하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기를 치다 부도가 나게 되면 개인 책임을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전세사기범 일당이 빌라를 매입하고 난 후에 좀 더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제도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LH 전세임대제도는 LH가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 대비 126%까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비율이 넘어가는 보증금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전세임대는 공시가격의 153%까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